시민검증단활동보고회

2018. 3.21(수), 시청기자실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

검증활동보고서

시민검증단

목   차

Ⅰ.	시민검증단 구성 및 지원 3
Ⅱ.	검증단 활동경과 4
Ⅲ.	분야별 주요검증내용 5
	하나로 원자로 내진보강공사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용후핵연료 및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안전관리시스템 및 제도개선
Ⅳ.	대전시 원자력시설 안전대책 추진 17
	참고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 위원 명단

Ⅰ. 시민검증단 구성 및 지원

□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 구성 / 3.27

❍ 구  성 : 27명(주민‧시민단체 9, 전문가 11, 시‧구의원 3, 공무원 4) / 명단 붙임

❍ 검  증 : 6개 분야

- (1단계) 하나로 내진보강공사, 중․저준위 방폐물관리, 사용후핵연료

- (2단계) 안전관리시스템, 방재시스템, 원자력안전제도

❍ 운  영 : 전체회의 10회, 분야회의 22회, 실무회의 7회, 개별검증 7회

□ 시민검증단 지원 조례 제정(원자력 안전조례) / 4.28

❍ 원자력안전 관련 행정수요 급증, 지자체 원자력안전 사무의 범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시민검증단 운영 근거 마련

❍ 시장의 책무, 안전 대책, 조사와 검증, 재정지원 등(6개 조문)

□ 검증활동 지원을 위한 원자력 안전 협약 체결 / 5.22

❍ 협약기관 : 시+유성구+한국원자력연구원

❍ 주요내용 : 15개 조문 협약서

- (정보제공) 시민검증활동 지원, 방폐물 보관량, 방폐물 이송계획 등

- (안전대책 사전협의)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새로운 실험

- (긴급상황 통보) 원안위 보고대상 사건, 방사성 물질 수송사고 등

□ 검증단 중간 보고회 / 7.19

❍ 장소 : (구)충남도청 대회의실

❍ 참석 : 시민검증단, 시민, 사회단체 등 100여명

❍ 내용 :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전성 시민검증활동(하나로원자로 내진보강공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용후핵연료) 중간보고

Ⅱ. 검증단 활동 경과

일별	회 의	비고
‘17.3.27(월)	전체(1차)	위촉식
3.30(목)	실무위원회(1차)
4. 5(수)	전체(2차)	활동뱡향, 분야 논의
4.13(목)	실무위원회(2차)
4.26(수)	전체(3차)
5.17(수)	경주 방폐장 방문
5.31(수)	전체(4차)	한국원자력연구원
6. 7(수)	3분야(1차)
6. 8(목)	1분야(1차)
6.12(월)	3분야 방문검증 / 신명호 위원
6.13(화)	1분야 방문검증 / 고은아 위원
6.14(수)	2분야(1차)
6.15(목)	1분야(2차)
6.21(수)	3분야(2차)
6.22(목)	2분야(2차), 실무위원회(3차)
6.23(금)	1분야 방문검증 / 고은아 위원
6.27(화)	1분야 방문검증 / 고은아, 김만구 위원
7. 6(목)	1(3차)․2(3차)․3(3차)분야, 전체(5차)	중간보고회 준비
7.12(수)	1분야 방문검증 / 고은아, 김만구 위원
7.14(금)	실무위원회(4차)
7.19(수)	중간보고회
8. 7(월)	3분야(4차)
8. 8(화)	1분야 방문검증 / 이정윤 위원
8.14(월)	1분야(4차)
8.22(화)	3분야(5차)
8.24(목)	2분야(4차), 현장검증 병행
8.25(금)	1분야(5차)
8.31(목)	1(6차).2(5차).3분야(6차), 전체(6차)
9.14(목)	1분야(7차), 실무위원회(5차), 자체 누설률 시험
9.19(화)	전체(7차)
9.20(수)	3분야(7차)
9.27(수)	3분야(8차)
9.28(목)	원안위 누설률 시험(연기)
9.29(금)	1분야 방문검증 / 고은아 위원
10.11(수)	원안위 누설률 시험, 1분야 외부자문(3명)
10.17(화)	3분야(9차), 3분야 외부자문(1명)
10.25(수)	전체(8차)	2단계 검증논의
12. 6(수)	1분야(진동대 실험체 시공 참관)	부산대 양산캠퍼스
12.21(목)	1분야(진동대 실험 참관)	부산대 양산캠퍼스
12.27(수)	전체(9차)
12.28(목)	1분야(진동대 실험 후 진공상자 실험 참관)	부산대 양산캠퍼스
‘18.1.17(수)	1분야(8차)
1.18(목)	실무위원회(6차)
1.25(목)	간사단(화재시설 검증) / 고은아, 임동진, 박현주 위원	한국원자력연구원
2.22(목)	전체(10차)
3.5(월)	실무위원회(제7차)

- 회    의 : 총 39회(전체 10회, 분야별 22회, 실무위원회 7회)

방문검증 : 총 12회(분야별 8회, 경주방폐장 견학 1회, 누설률 시험 참관 3회)

중간보고회 : 1회

Ⅲ. 분야별 주요검증활동 결과

	(1분야) 하나로 원자로 내진보강공사

❍ 내진보강 설계단계의 적절성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전문가 입장에서 심층 검토를 하였으나 검증 시 몇가지 제기 되었던 의문사항을 확인한 결과 보강공사는 적절히 이행되었으며 종합 누설률시험(2회), 진동대 실험 등 실증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내진보강 안전성에 대한 불안은 해소됨.

❍ 특히, 진동대 실험을 통해 안전성을 부가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안전성을 확인한 것은 시민들의 불안 해소

❍ 그러나, 본 검증과정 및 활동을 통해서 원자력관련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 시에는 다음 사안에 대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

- 내진보강 공법 선정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여러 의혹과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된 바 향후에는 내진보강 공법을 비롯한 원자력시설 보수·보강공사 시 공법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대책이 마련

- 현장 공사 중 일반 건축, 토목 현장과는 다르게 감리의 역할이 없어 현장 점검 시 객관성 문제가 제기되는 바 감리제도의 적용이나 감리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제3의 전문가 집단 참여 등의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시설의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면서 여러 논란의 원인을 제공한 바,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토과정과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확보하여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분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

1.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가. 무단폐기 원인규명

ㅇ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정기검사는 시설위주의 검사로 내부 인사들만으로 참여하여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상시 사무소 설치로 관리감시 보강이 필요함.

ㅇ 안전관리조직을 안전관리본부로 격상 시켰으나 권한, 예산, 인력의 제한으로 안전관리의 한계가 나타남.

나. 방사성물질 방출확인

ㅇ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정확한 평가가 필요

ㅇ 삼중수소, 요오드131, 크립톤 등의 방사성물질 배출량 감소를 위해 예산 마련 및 저감기술 개발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함.

ㅇ 하나로 재가동 후에 방사성물질 배출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다. 재발방지대책

ㅇ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책임자를 처벌하는 후속조치 필요

ㅇ 방사성폐기물 정보의 지역사회 정기 보고 필요

ㅇ“방사성폐기물 통합관리센터” 및 진출입 차량 전수 통제 시스템 필요

2.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가. 가연성 폐기물 처리장 운영실태

ㅇ 기체성 방사성 폐기물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함.

ㅇ 각 시설의 실정에 맞는 장비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 시설명(소각로 시설을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로 명명)에 대한 해명 추후 사용금지 필요

ㅇ 해체 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량 및 처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ㅇ 건설예정인 플라즈마 소각장에 대한 정보공개와 사전 시민동의 절차필요

나. 액체성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및 이송관로 유지관리

ㅇ 액체성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정성 문제 발견

- 바닥 방수공사가 필요하며 콘크리트 트랩 및 저장창고의 증축이 필요

- 안전점검 주기 단축(현재 10년) 및 수시점검 등 안전점검 보완 필요

- 정기 및 수시 검사 시 항목이외 점검 필요

- 사고 미연 방지를 위하여 초음파검사나 비파괴검사와 같은 예방을 위한 새로운 검사법 필요

ㅇ 액체성 방폐물 이송 관로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필요.

ㅇ 유기성 액체방사성폐기물 관리와 처리방법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필요

다. 현재 저장되고 있는 방폐물 관련사항

ㅇ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현황은 정리되어 있으나 연구원 내 발생시설별 폐기물 발생 및 저장현황에 관한 자료 정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향후 원자력연구원 발생시설별 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저장 현황이 종합적으로 파악되고 관리되어야 함.

ㅇ 해체폐기물의 용량은 자체처분 기준적용 정도에 따라 폐기물 용량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준과 기준고시일을 명기하여 발표

ㅇ 저장시설의 내진설계 확보는 중요한 안전성의 향상이나 내진확보 전,후의 안전성 영향에 대한 평가결과 제시가 연구원의 정량적 성과 측면과 주민의 안심차원에서 필요

ㅇ 저장용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

- 방사성폐기물 저장용기는 법정요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원자력산업계에서 QA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처분장, 이동 등 외부 이송에 사용되는 기초용기이므로 원자력연구원의 자체규정 확립이 필요, 장기적으로 규제기관 규제지침에 명기

- 저장용기의 낙하시험은 1.2미터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저장시설에 저장할 때에도 드럼의 적재높이가 1.2미터를 넘기면 안전성 확보를 보장할 수 없음.

ㅇ 현 자체처분대상 폐기물을 적절한 방호와 안전 구조를 가진 구조물 내부로의 보관이 요구되며 방사선측정, 형상관리, 보안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보완이 요구됨.

- 방폐물 저장시설내 방사능 감지기와 화재 감지기의 설치와 점검을 철저히 해야함.

ㅇ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 발생 및 저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인력 및 예산의 증가는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적절한 인력, 예산 확보가 필요함.

ㅇ 현재 방폐물의 저장시설은 내진설계와 화재방호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18년부터 21년까지 설계및 보강공사를 완료할 예정

- 폐기물 처리시설과 저장시설의 증설이 포함되어 계획된 것으로 검증단과 정부에 보고하였으나 2017년 예산신청에서 저장시설 확충만 가능한 예산으로 신청됨을 확인함.

ㅇ 원자력 연구원의 액체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대부분의 연구시설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인허가 검사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 2020년까지 안전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와, 인허가상 불법적인 사항이 검토될 경우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평가가 긴급하게 요청되며 규제기관과의 협의가 요구됨.

- 검증단 보고서 작성이후 이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종합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① 폐기물 저장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ㅇ 원자력연구원과 원안위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 향후 규제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여부와 그와 별도로 시간이 요구되는 규제와 이전에 원자력 연구원의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수행에 대한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됨.

② 부지 내 종합방사선환경영향평가

ㅇ 원자력연구원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향후 평가 수행에 대한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됨.

ㅇ 각 시설 동시 사고 시는 현재 개발된 방법론이 없기에 연구 수행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함.

③ 복합부지 종합방사선환경영향평가

ㅇ 국외 복합 산업 또는 한전연료 및 환경공단 등 환경관련시설의 종합적인 안전성 입증 측면에서 복합부지(종합) 안전성 평가라는 개념이 적용되고 있어 이 개념을 원자력 연구원에서 적용함이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평가하고 이를 권고함.

- 원자력 분야에서 처음 적용하는 개념이므로 연구추진의 필요성, 방법 및 전략 등에 대한 기초 연구부터 수행이 요구됨

- 2018년부터 추진 계획으로 연구가 수행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중간 확인이 요구됨.

- 주변지역에 장기간 거주중인 주민들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도 필요함.

3. 방사성폐기물 배출관리

❍ 중저준위 방폐물 이송 적립금현황을 보면 연간 83억원 정도의 재원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방사성폐기물 처분비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향후 지속적인 확인이 요구됨.

❍ 중저준위 방폐물 연간 이송물량의 증대계획은 인력과 재원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매년 발생되는 운영 방폐물이 평균 500드럼이며 이는 계산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추가되어야 함.

- 현재 연간 1,000 드럼의 이송으로는 연간 수백드럼의 발생량을 감안할 경우 향후 20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실적인 계획 및 재원 조달 계획, 인력 유지계획 등이 필요

❍ 2012년 이전 방폐물의 재분류와 재포장을 위한 인력 및 재원마련 대책 필요

- 현재 원자력연구원 저장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재고량(드럼내 재고량, 방사능핵종 분포), 보관형상의 안전성(부식, 변형 등), 안정성 평가(처분 부적합 여부, 폭발, 부식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평가가 되어있지 않음에 따라 체계적 방사성 폐기물의 이송이 이루어지지 않음.

- 저장폐기물의 조속한 현황관리가 요구되며, 노후 드럼, 상대적으로 고준위 드럼에 대한 이송 위주로 계획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 사업진행에 대한 확인/점검이 요구

❍ 중준위 이상 방폐물 600드럼의 처분장이송에 대한 연구나 기술개발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저장 및 이송대책이 필요

- 저장 용기의 개발, 저장방식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

- 국가적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공론화 및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위주로 준비되고 있으나 중준위이상의 연구폐기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이의 처분방식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대책수립 필요

	(3분야) 사용후핵연료 및 파이로 프로세싱

1. 사용후 핵연료

가. 사용후 핵연료 반입과 반출계획

ㅇ 발전소에서 사용후핵연료가 나오는 순간부터 대전의 원자력연구원 조사후시험시설동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 관리 사항을 포인트별(check-point)로 점검되어야 함.

ㅇ‘중간보고서’(2017.9)에서 문제 제기한 사용후핵연료 수송차량의 교량 하중 초과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 마련

ㅇ 원자력연구원의 1,699봉에 대한 반환일정을 세부적으로 제시 및 “반환기술개발”이라는 기술 분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5년 기간 내에 어떠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을 제시

ㅇ 대전시민과 유성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사용후핵연료를 반환

ㅇ 이동경로에 속한 지자체의 방호방재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대전시가 방호방재 메뉴얼을 마련하여 타 지자체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ㅇ 사용후핵연료 운송 안전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기반한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함.

ㅇ 사용후핵연료 추가 반입 전에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가 시행되어야 하며, 사전고지 체계를 갖추어야 함.

나. 사용후핵연료 실험

ㅇ 사용후핵연료 반환시점이 늦어지는 것에 대비하여, 보관상태 점검, 보관 수조와 조사후시험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설비계획이 마련

ㅇ 원구원내 사용후핵연료의 연구시설간의 이송을 현행 육상 차량이송 대신 지하통로 등의 방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

ㅇ 한수원 소유 사용후핵연료를 공문외, 목적외 사용한 것에 대하여, 원자력연구원이 해명하였으나 이는 연구 과제 허가에 대한 것일 뿐, 사용후핵연료 공문외 목적외 사용에 대한 적합한 설명은 되지 않음.

ㅇ 위 사안은 명백한 원자력안전법 위반 확인(방사성 물질의 소외 이송 목적은 손상연료 원인 규명임)에 따른 규제기관의 확인 조치가 요구되며,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및 규제에 반영함을 확인하여야 함

- 핵연료 이용 실험 및 관리에 대한 국제사찰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문서확인이 긴급히 요구되며 필요시 제반 법규에 대한 제정 또는 개정 여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됨.

ㅇ 원자력연구원 내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지로 반환한다면, 한수원으로의 관리권 반환이 전제되어야하므로 반환시점 이전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요구됨.

ㅇ 조사후시험 건물동이 오래되어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를 받고 최신 기준 유지해야함.

ㅇ 새로운 R&D가 생겨날 때마다 추가 건설되는 조사재시험시설 핫셀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 필요하며, 지자체와 협의 필요함.

ㅇ 조사후연료시험 건물과 조사재시험 핫셀이 있는 건물의 시설의 안전관리기준을 최신 기준으로 적용해야함.

ㅇ 조사후시험시설의 기체성 방사성폐기물 방출량을 줄이는 방안 마련해야 하며, 지자체가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함.

ㅇ 원자력연구원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의 용도는‘연구용’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산업용에 준하는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함.

2. 파이로 프로세싱

❍ M6 핫셀 내부에 설치될 “공정장치용 배기체 포집장치” 시연만으로 전처리 실험의 안전성을 확증할 수 없음.

❍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는 현재 그 지속 여부를 정부 차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임. 전국적으로 반대 여론이 높은 점과 특히 실험이 이루어지는 대전지역 주민들의 연구 중단 요구를 감안해야 함.

❍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장 면적은 사용후핵연료에서 방출되는 열량에 좌우되어 방출열이 낮을수록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양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가능함.

❍ 파이로 프로세싱법으로 사용후핵연료 방출열의 핵심물질인 세슘137(Cs-137) 및 스트론튬90(Sr-90)을 분리하여 따로 지상에서 200~300년간 저장 후 처분함으로써 처분장 면적을 줄인다는 방법을 제시하지만, 고독성의 Cs-137 및 Sr-90을 분리 및 보관 저장하는 과정에서 Cs/Sr 및 기타 기체성 고독성 방사성 물질 누출 우려됨.

❍ 처분장 면적감소에 대한 주장은 파이로프로세싱에 의한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이론적인 최소값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동 처리방법에 의한 부차적인 저,중,고준위 폐기물의 생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주장의 근거가 미약함. 파이로 상용 공정에 따른 제차 방사성 폐기물의 생성량에 대한 물질수지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요구됨.

❍ 사용후핵연료의 초우라늄 물질을 태워 방사성 독성을 1/1,000 수준으로 줄이려면, 경수로 2기당 같은 발전 용량의 고속로 1기 이상 필요함. 더구나, 수백 년간 고속로에서 초우라늄 물질을 태워 나가야 하며, 고속로 수명은 40-50년이니 고속로를 계속해서 건설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며, 이는 현 정부의 탈핵정책과 어긋남.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를 위하여 파이로-고속로 연계 연구를 수행한다는 명분은 기술적 근거나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음.

❍ 현재 스텔라1(STELLA-1)에 보관중인 소듐에 대하여 화재시 또는 외부 누출시 대비책 마련되어야 하며, 원자력연구원 자체의 소방인력과 특수소방차 등의 장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2018년 1월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화재 사건을 볼 때, 일반화재에 대한 대비, 진압 능력이 부재하거나 미흡함을 확인한 바, 액체금속의 격렬한 반응에 대비한 소방능력에 대한 정량적인 입증이 요구됨. 지자체와 민간감시기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확인을 해야 함.

❍ 현재 소듐고속로 연구시설(스텔라1, STELLA-2)과 소듐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지자체도 이에 대한 설계, 구축, 인증 사항을 점검해야 함. 스텔라2(STELLA-2)증설에 따라 소듐 반입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강화된 방재시스템이 요구되며, 유성구내 관할 소방서와의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모의화재 훈련을 실시해야 함.

❍ M6, M8 핫셀에 화재가 발생하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고체폐기물 관련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모호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안이 필요함.

❍ 고준위 폐기용융염을 보관하는 데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겠으나, 최종처분장으로 수송되고, 또 최종 처분이 되려면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고준위 폐기용융염에 대한 폐기물 처분 비용을 미리 산정해두어야 함.

❍ 포집되지 않고 배출되는 크립톤 등 불활성 기체는 원안위 기준치 이하로 방출된다고 하나, 지속적으로 배출된다면 주변 지역의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므로 주민건강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이는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기준이 작업자 및 주민의 일시 영향에 대한 평가위주로 수행됨에 따라 수십년 이상 장기간 거주에 따른 주민의 영향 평가에 대한 연구와 이에 상응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

❍ 사보타주, 테러등 결과적으로 방사선비상발령기준을 초과한 사건으로 전개된 경우, 방사선비상계획에 따라 대응하는 것은 너무 일반적이고 안일한 대응임. 원자력연구원 내부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상세하고 변별력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 핫셀의 화재 또는 폭발 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자들이 가상 시뮬레이션 토의 및 실제 훈련이 필요함.

❍ 파이로 공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 중 중저준위로 표기된 폐기물이 상당부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추정됨. 정확한 근거로 다시 폐기물 발생과 분류를 다시 해야 할 것임. 또한 중,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분류체계, 규제, 저장용기, 처리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함. 원자력연구원 등 관련 기관이 추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준비를 하는지 지자체와 민간감시기구가 확인 할 필요가 있음.

	(4분야)안전관리시스템 및 제도개선(4.5.6분야 통합)

1.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6년까지 안전관리 기능을 수행해 왔던 ‘원자력안전방호단’을 2017년 방사성폐기물 무단반출 문제 발생 이후, ‘안전관리본부’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소통협력본부를 신설하여 안전 소통에도 노력과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

- 원자력연구원은 2018년 3월 조직 개편에서 소통렵력본부를 원장 직속의 소통협력부로 변경하여 원장 직속의 기구로 기능강화한 것은 의미 있음

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요구사항

ㅇ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안전관리본부를 ‘부원장’ 급으로 격상하여 권한 강화

ㅇ 안전 관련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 인력은 물론 시민‧주민 대표를 위원으로 참여하여 안전관리 관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임

ㅇ 방사성폐기물통합관리센터가 독립적인 관리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하거나 안전관리본부 산하에 두는 방안 검토

ㅇ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정보를 공개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

나. 원자력위원회에 대한 요구사항

ㅇ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지적·권고 차원의 검사가 아닌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검사를 엄격하게 실시

ㅇ 타 지역 지역사무소가 대전지역 원자력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전지역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하여 상시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갖출 것을 요청

다.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ㅇ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재하는 유성구에도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역과 같이 민간원자력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하여 제3자 감시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

2. 제도 개선(요구)과 추진 현황

가. 제도개선 과제

분야	개선(요구)사항
하나로 원자로의 안전	1. 연구용 원자로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지침 마련(현 경수로 준용)
	2. 연구용 원자로의 내진보강공사 등 원자력시설 보수․보강공사 시 공법 선정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대책 마련 기준 마련
	3. 내진보강공사 등 보수․보강 공사 시 공사 절차의 보완 및 감리제도 도입
	4. 누설률 시험에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 지역주민 등 참관 제도화
	5. 중대사고 비상 및 대 테러 대응방안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1. 방폐물 무단폐기 원인규명을 위한 외부기관 입주 및 시스템(조직) 진단
	2. 시설에 부합하지 않는 방사성 물질 측정시스템(기체, 입자) 개선
	3. 삼중수소, 크립톤, 요오드의 조속한 저감대책 및 모니터링 방법 마련
	4. 연구원 부지 내 방사성 물질 방출에 대한 종합방사능환경영향평가
	5. 부지 내 폐기물 이송용기 제작(구매)
	6. 액체 방폐물 보관용기, 관로 등 안전검사주기 단축 및 절차화
	7. 방폐물 처리 및 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방폐물종합관리시설 구축
	8. 액체 방폐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마련 및 규제기관 검사기능 확보
	9. 방폐물 통합관리 기능 현실화를 위한 조직, 예산, 권한 등 확보
	10. 연구원 부지 내 통합 방폐물 관리 통제 MAP 시스템 구축
	11. 방폐물저장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 / 규제기관 제도화
	12. 방폐물의 형상관리
	13. 방폐물종합관리시설 구축 등 예산 확보 노력(원연, 중앙정부)
	14. 발생량 등 고려한 현실적인 중‧저준위 방폐물의 조기 반출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15. 중준위 방폐물 이송 방안 마련
	16. 사용후 핵연료 및 폐기물 저장 최소화 - 대전 원안협의회와 협의하여 평가기준 마련, 최소화 저장 기준 설정 및 시행, 임시 폐기물 임시저장 가건물 전면퇴출 및 폐기
	17. 시설에 부합하지 않는 방사성 물질 측정시스템(기체,입자)개선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1. 사용후 핵연료 운반용기 조기 확보방안(수입, 개발)
	2. 사용후 핵연료 반환계획(일정)
	3. 사용후 핵연료 목적 외 사용 및 소유권 문제 정리
	4. 사용후 핵연료 이송에 대한 운반절차와 지자체 사전고지 제도화
	5. 조사후 시험시설(건물) 최신기준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R)
	6. 새로운 사용후핵연료 관련 R&D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
	7. 조사후 시험시설 및 조사재시험시설 최신의 안전관리기준 적용
	8. 스텔라1 건물과 인근 건물에 대한 자체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9.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

나. 연구원 개선 요구 관련 협의 진행 상황

ㅇ 연구원 진‧출입로 방사능측정시스템 구축

- 게이트형 방사선감지기 5기(일반 차량 3기, 화물 차량 2기) / 5억 원

·화물차량 방사선감지기 1기 설치완료 / 0.77억원

·2018년 1기 추가 설치 예정

·3기는 설치 위치, 예산 등 고려 중장기 추진

ㅇ 연구원 부지 종합환경영향평가 실시

- 약 2억 원의 연구원 자체 예산으로 추진 협의 중

ㅇ 주변지역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실시

- 매년 연구원 자체예산 또는 국비예산으로 4억원 확보

ㅇ 내진‧방화구조 미적용 건축물 보강공사

- 제1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1,232㎡) / 52억원

- 제2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565㎡)   / 23억원

- 해체폐기물저장고-1(294㎡)          / 12억원

·내진보강설계 및 내진보강공사 / 2018년까지

·화재위험도 분석 및 내화방벽 보강공사 / 2019년부터

ㅇ 폐기물 종합관리시설 구축

- 5,000㎡(종합처리시설 3,000㎡, 저장고 2,000㎡)

- 197억원(국비 167억원, 자체 30억원)

- 2018년 ~ 2021년 / 4년

·2018년 3.4억원 국비 확보

ㅇ 하나로 발생 요오드-131 저감 방안

- 핫셀 내 요오드-131 원액제조장치에 추가 저감 필터 설치

ㅇ 크립톤 저감 대책

- 사용후핵연료 절단시험 최소화(방출량 감소)

- 시험일정 최적화로 집중적인 절단시험 지양

3.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

❍ 대전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 4.2톤의 핵연료가 보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설들은 그 특수성 때문에 원자력 관련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원자력 안전을 위해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 제도 개선 과제로

- 지자체가 원자력시설 운영을 감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

- 주민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감시할 수 있도록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를 제도화

❍ 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주변지역처럼 대전의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에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함

❍ 방사선 비상계획의 수립 및 대응에 대한 검증도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행되어야 할 과제임

Ⅳ. 대전시 원자력시설 안전대책 추진

▷ 원자력안전 조례를 바탕으로 원자력 기관과의 「원자력 안전 협약」  이행, 시민검증단 활동결과 반영 등 원자력시설 안전성 체계적 관리

□ 원자력 안전 협약 이행 시민안전 확보

❍ 한국원자력연구원(15개 조문) / 월별, 분기별 협약사항 확인

- (정보제공) 방폐물 보관량, 방폐물 이송계획

- (안전대책 사전협의)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새로운 실험

- (긴급상황 통보) 원안위 보고대상 사건, 방사성 물질 수송사고 등

❍ 한전원자력연료(주) / 12개 조문

- (정보제공) 방폐물 보관량, 기체배출물 방사능량, 정기검사 결과

- (긴급상황 통보) 방사성물질 누출(폭발사고), 긴급사태

-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안전확보와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 시민검증단 활동결과 실행계획 수립

❍ 시민 검증결과 관련기관 대책마련 요구 등 원자력 안전성 확보

- 중앙부처(정통부, 산자부, 원안위) 제도개선과 안전 대책 건의

- 원자력 시설 시민안전 확보대책 요구(한국원자력연구원)

❍ 원자력안전 민‧관‧정 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지자체 감시권한 부여 및 시민감시 제도 마련 법령개정

-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대책 특별법 제정추진

□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 역할 강화

❍ 제2기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 / 2017. 9.28

- 주민대표, 전문가, 지자체 의원‧공무원 등 20명(시민검증단 위원 7명 참여)

❍ 시민 안전성 확보 역할 강화

- 시민검증단 요구사항 반영 확인, 원자력 안전 제도개선사항 요구

- 기타 원자력 시설 시민 안전대책 점검 등

참고 1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직 업	거주지	비 고
주민대표 (4)		이 주 우	- 구즉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대전
		권 혁 윤	- 구즉동 방위협의회장	〃
		김 정 운	- 관평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부단장
		안 옥 례	- 관평동 주민	〃
시민단체 (5)		고 은 아	-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신 명 호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과기특위위원장	〃
		임 동 진	- 대전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간사
		박 현 주	- 시민참여연구센터 사무국장	〃
		양이원영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처장	서울
전문가 (11)	종합 (3)	박 재 묵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대전	단장
		송 종 순	-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광주
		김 영 희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	서울
	원자력 안전 (3)	이 정 윤	-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대전
		김 연 민	-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	울산	팀장(3분야)
		함 철 훈	- 원자력법고구회 회장	용인
	방재 (2)	김 용 균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세종	팀장(1분야)
		한 병 섭	- 사)원자력안전방재연구조합 이사	대전	팀장(2분야)
	시설 구조 (3)	허 재 영	-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	부단장
		박 인 준	- 한서대 공학토목전공 교수	서울
		김 만 구	- (사)미래건설연구원 원장	대전
시․구의원 (3)		조 원 휘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부의장)	〃
		박 정 현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
		구 본 환	- 유성구의회 의원(행정자치위원장)	〃
당연직 공무원 (4)			-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장	〃
			- 대전광역시 안전정책과장	〃
			-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담당	〃	간사
			- 유성구 안전총괄과장	〃